퇴실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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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최후의 무기 '임차권 등기 명령'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났고 이사 갈 새 집까지 구해놨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절대 그냥 짐을 빼서 이사하면 안 됩니다.

• 이사 가면 법적 보호(대항력) 상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이 집에 대한 나의 법적 우선순위가 완전히 사라져서 영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때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공식 문서(등기부등본)에 "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음"을 빨간 줄 긋듯 박제해버리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 효과: 법원 판결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이 내용이 적힌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마음 놓고 새집으로 이사(전입신고)를 가도 됩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 구하기 아예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구해와서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 영문 버전 (English)

[Guide] The Ultimate Weapon: What to do When the Landlord Won't Return Your Deposit Your contract is over, you’ve signed a lease for a new place, but your current landlord says, "I don't have the cash right now, please wait." NEVER move your belongings and change your address!

• Moving Out Loses Your Rights: If you change your registered address (Move-in Report) to your new home before getting your deposit back, you lose all legal priority over your current house. You might never see your money again.

• The "Leasehold Registration Order": You must apply for this at the local court. This powerful order legally engraves a red flag on the property’s official register, declaring to the world: "This landlord has not returned their tenant's deposit."

• The Effect: Once you confirm this order is stamped on the property register, you are safe to move out and change your address. Your legal right to the deposit is permanently secured, and because no new tenant will ever sign a lease for a red-flagged house, the landlord will be forced to find the money to pay you back immedia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