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지역 기반 외국인 체류·사증정책과 국내 체류 동포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에서「지역체류지원과」 「동포체류통합과」…
- Mr.sean
- Dec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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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법무부는 2026년 1월부터 지역 기반 외국인 체류·사증정책과 국내 체류 동포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지역체류지원과」 신설(2026. 1. 1.부터)
그동안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계절근로제도 등 지역 이민정책 수요가 커졌지만 전담 조직이 없어 현장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 법무부에서「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신설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 경제·수요에 맞는 체류·사증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개선: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취업·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기업이 우수 외국인을 더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고도화(’26년 말까지): 성과평가 후 체류자격 운영을 개선하며, 기존 “D-2 또는 E-7 중 택1”에서 D-2와 E-7을 모두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계절근로제 개선: 민간 브로커 개입·인권보호 취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한 없는 자의 선발·알선·채용 개입 행위 처벌 강화 및 지자체 지원 전문기관 근거 법제화 등을 추진합니다.
(참고로 보도자료 ‘붙임’에는 2025년 운영 현황으로 광역형 비자 15개 광역지자체·6,610명 배정, 지역특화형 비자 107개 기초지자체·12,585명 배정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2) 「동포체류통합과」 신설(2026. 1. 5.부터)
법무부는 약 86만 명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합니다. 」…이는 2008년 동포 전담부서 폐지 이후 17년 만의 전담조직 부활로 안내했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이행: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로 구분되던 체류자격을 국적 차별 없이 재외동포(F-4)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사회통합 교육 강화: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교재·과정 개발을 추진합니다.
동포체류지원센터 현장 서비스 강화: 2008년부터 지정·운영 중인 동포체류지원센터(’25년 기준 23개)와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처음 확보한 운영 예산 20억 원을 활용해 비자·출입국·거주·영주·국적·취업·생활지원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지원체계 명문화도 예고했습니다.
On December 31, 2025, Korea’s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it will create two dedicated divisions starting January 2026 to strengthen (1) regional visa/stay policy for foreign residents and (2) stay, rights protection, and social-integration policy for overseas Koreans (compatriots) living in Korea.
1) “Regional Stay Support Division” (effective Jan 1, 2026)
This division will lead a more structured, comprehensive approach to region-tailored visa and stay policies. …Key directions include:
Expanding and improving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to boost employment and settlement in population-decline (or at-risk) areas. …
Upgrading the Metropolitan (wide-area) Visa pilot (through end of 2026), including a policy direction to move from “choose either D-2 (study) or E-7 (work)” to allowing both D-2 and E-7.
Improving the Seasonal Worker Program by strengthening penalties against unauthorized broker involvement and building legal grounds for specialized support institutions.
2) “Overseas Korean Stay Integration Division” (effective Jan 5, 2026)
The Ministry will establish a dedicated division to better support roughly 860,000 overseas Koreans living in Korea and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This marks the return of a dedicated department after 17 years.
Planned actions include:
Implementing the F-4 status integration, moving away from the split between F-4 and H-2 and integrating into F-4 without nationality-based discrimination.
Developing tailored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materials and programs.
Strengthening on-the-ground support via 23 designated support centers (as of 2025) and utilizing a newly secured KRW 2 billion (20억 원) operating budget to enhance immigration/visa, residence, work, daily-life support services,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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