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및 소액 심판 청구 절차 기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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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떼인 돈 받아내기: 외국인을 위한 소액 사건 심판 청구 가이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복잡한 정식 재판 대신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제도란?: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민사 소송입니다. 정식 재판은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지만, 소액 심판은 단 1회의 재판으로 판결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증거 수집: 차용증, 은행 이체 내역,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메신저(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확실한 증거를 모읍니다.

  2. 소장 접수: 관할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이행 권고 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소한 것과 같은 강력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영문 버전 (English)

[Guide] Getting Your Money Back: Basics of the Small Claims Trial System If an acquaintance refuses to pay back a loan, or a landlord won't return your housing deposit, there is a fast and affordable legal alternative to a complex formal lawsuit.

• What is a Small Claims Trial?: It is a simplified civil lawsuit available when the disputed amount is 30 million KRW or less. While formal trials can take months or years, small claims are often resolved in a single hearing, saving you significant time and money.

• How to Apply:

  1. Gather Evidence: Collect solid proof such as IOUs, bank transfer receipts, and screenshots of KakaoTalk messages demanding the money.

  2. File the Complaint: You can visit the local court in person or file the complaint online through the "Supreme Court e-Litigation" website.

  3. Recommendation for Performance: The court reviews the documents and orders the other party to pay. If they do not object within two weeks, the order gains the same powerful legal force as a winning verdict!